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가부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돌입했다.
총 184명의 규모로 꾸려진 인수위 위원에 여가부 공무원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에 대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라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부재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기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르면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다.
여가부 장관에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관할 부처가 폐지되면 다른 부처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때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 소관 부처 관련 이관 법이 무리 없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관을 위한 물리적, 행정적 절차 등이 추가로 진행돼 사업 추진에 불편이 감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북도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내년에 예정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2024년으로 연기 논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소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부처 소관 법만 바뀌어 재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