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