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단계별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아파트 총량관리제를 통한 수급 안정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 건설국은 28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이 자연스럽게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량으로 정한 아파트 2만9000세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사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시는 우선 1단계로 청년·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90%이내, 대출이자 3.0%, 최대 연 300만원까지 기본 6년간 지원하되,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시 2년씩 추가 지원해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신규 아파트 분양 또는 기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 선택형 지원이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로 확보된 물량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배정(2026년까지 1378세대 예정)하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85%의 수준으로 공급하며 분양대금(임대보증금)의 저금리 융자 알선과 추가적인 이자를 지원한다.
또 분양주택 공급시 전체 물량의 30%를 생애 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에게 배정(2026년까지 4923세대 예정)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3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3.0%, 최대 연 600만원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수급 안정을 위해 총량관리제를 도입, 오는 2026년까지 필요한 주택 약 2만2000세대와 인구 정책을 감안한 7000세대 등 총 2만9000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하고 관리 중이다.
시는 그간 아파트 공급이 저조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기 분양된 6809세대를 제외하고 올해 약 5300세대를 시작으로 1만5000세대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인구 유출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에 비춰, 향후 계획적인 아파트 공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익산시 주택 보급률은 104%로 전북 평균인 110%보다 낮고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72%에 달할 정도로 노후 공동주택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세대수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아파트의 계획적인 공급은 물론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