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29일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7개 광역 단위 지방분권협의회와 87개 기초 단위 지방분권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성해 부산시의회 의장, 전국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협력과 연대 강화도 촉구했다.
이번 7대 과제에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제2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메가시티) 구축 △수도권 대학 중심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통합 통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함께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개헌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며 "하루빨리 지방분권 강화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 강화와 재정 확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원 보전, 전북도 등 강소권을 포함한 초광역사업에 대한 균형 지원 등이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