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혁신 공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 검증위를 무사통과하면서 부실 자격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행위 등 7가지 기준을 내걸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 5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0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들통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어 다른 탈락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1차 자격심사 결과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비위 전력자나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 지방의원 상당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보 검증위에 참가했던 인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덕성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있는 후보는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