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최종안이 이달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를 향한 지자체들의 지역공약 반영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가 이날 1차 초안 점검을 진행했다.
또 국정과제 작업과 동시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당선인 공약을 기반한 지역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된 공약들은 추가 점검 등을 거쳐 이달 21일 이후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인수위 국정과제와 함께 5월 4~9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금주부터가 본격적인 새 정부 정책에 지역공약들을 반영하는 '골든타임'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윤 당선인의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공약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유는 윤 당선인이 지역 발전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실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윤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다수의 전북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정과제 단계에서는 향후 윤석열호(號)의 항로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 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17개 광역시도 공통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교통혁신 등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전북 현안이 함께 반영될 수 있게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지역공약 선정이며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31개의 지역공약이 선정된 바 있다.
이 중 제3금융중심지와 같은 현안은 현 정부 임기 내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를 강조한 윤 당선인 정부에서는 기대해볼 만하다.
윤 당선인은 전북 7대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윤 당선인의 7대 공약을 세부 44개 과제로 세분화해 각 정부 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부처 논의 단계에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이 논의되고, 이를 통해 공약화 여부가 검토되는 만큼 전북도는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공약을 얼마나 확정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우선은 부처 간 설득을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 안에 전북 현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