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업무 차출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번 지선 개표현장 동원업무에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일당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7일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선거 동원업무 중 개표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투입돼 피로도가 극심하고, 선거업무 투입과 관련 자율성 보장은커녕 사실상 강제동원 돼 온 데다 수당마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문영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사실상 반강제로 차출되고 있었다”면서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조차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도 3년째 투입되고 있고 본연의 업무까지 더해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최고점에 달했다”면서 “이번 지선 때는 개표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투표날 지자체 공무원이 차출되면 최소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에 파견되는데, 12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도 일당은 고작 7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기존 일당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입되는 사무원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사례금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가 사례금조차 법정 최저시급에 여전히 못 미치고, 사례금도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공보물 배달, 벽보 사후철거, 선거물품 철수도 선관위와 협의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관위 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기는 태도부터 바꿔야한다”며 “선거사무를 단순 돈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자체 공무원대신 타 직종이나 일반시민의 위촉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선거차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수당문제는 법에 정해져있어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선거 개표 및 투표장의 경우 일반일들보다 공무원들처럼 숙달된 행정요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표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함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투개표시 타 직군의 인력확보 등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