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