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전주시의회 의원이 18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지난 1995년 모습을 갖췄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방행정이 정치적 성격이 낮은 점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는 ‘정치 예속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 기능 상실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 제한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채 의원은 “현재 정당 공천제는 재력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위해 일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시 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