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단체장을 뽑을 6·1 지방선거의 예선이 마무리되고, 5월 한 달 간의 본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북지사 후보와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차기 단체장들의 과제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으로 압축됐다.
특히 민선7기에 시작됐지만, 완료하지 못했거나 추진이 더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것도 차기 단체장들이 해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민선8기는 포스트코로나와 엔데믹을 맞이하는 사실상 첫 무대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역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지선 정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심에만 호소하는 전략은 외통수를 맞을 우려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예선전인 경선이 끝난 만큼 당심보단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도정의 경우 기존 민선 6~7기 추진됐던 과제와 차기 민선8기 과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누가 전북지사가 되더라도 더 젊고 새로운 얼굴인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들의 선거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새만금의 가시적 변화와 전북중심지역의 경제발전 전략도 요구된다.
전북 14개 시·군의 과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과 견제의 성격을 지닌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후보들 역시 경제성장에 공약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작 당선 이후에는 다른 후보들처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공약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조기착공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오히려 공항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단체장을 일부 단체가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선거 때에만 SOC확충을 강조하고, 정작 당선되면 여러 단체들의 입김에 휘말려 추진을 꺼려하는 게 전북의 현실이라는 의미다.
이는 전주 대한방직 부지 활용과 전주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온갖 비전과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단체장이 결정권을 쥔 후에는 부담감을 느껴 폭탄 돌리기 식으로 방치해왔던 게 민선 6~7기의 한계였다는 평가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민선7기 공약이었지만 민선 8기에도 재등장했고, 오히려 일부에선 공약 스케일과 내용이 후퇴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용역 결과는 특화금융도시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단체장 후보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상횡이다.
전주-완주 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 내 큰 과제에 있어서도 미봉책이 제시되는 등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특별행정구역 설치는 완전히 다른 논의임에도 단체장 공약에선 이 개념이 혼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새만금 등을 특별행정구역이나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 하나의 지자체 처럼 협력하겠다는 방안은 '옥상옥'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어차피 전북지사의 관할인데 이것을 다시 다른 광역단체도 아닌 전북 내에서 메가시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전북과 인접한 세종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다른 지역 지차제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의 재량과 권한에도 기초지자체들의 원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중심권 도시의 규모화를 위한 행정구역통합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도민들의 우선 순위과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이던 군산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넘어 조선소를 어떻게 100%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민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보지 못했다.
익산의 경우 사통팔달 교통의 이점을 극대화해 행정수도와의 연계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부권의 경우 인구 2만명 이하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아이템과 관광산업이 중요하며, 서부권은 해양자원을 극대화 할 도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은 이제 모호한 슬로건 대신 확실하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시설의 유치가 절실하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의 경우 2차선인 사업을 왕복4차선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나오는 공약의 스케일은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게 지역민들의 평가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은 인구 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자신과 그 주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