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2일 “지난달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가 매우 부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할 추진할 기관이나 조직을 부총리급의 상설 정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 3대 가치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 윤석열 당선자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면서“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