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이 개선될 것인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이 최근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에 해양환경공단의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에 대해 서면질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조 장관의 향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산항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예방선 운용에 따른 민간 예선업체들의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에 나섬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질의에서 해양환경공단이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해양오염 방제보다는 돈이 되는 예선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공단의 예방선 배치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데 따른 조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공단 예방선의 5년간 방제 건수는 총 215건, 1년 평균 43건으로 1척당 1년에 2건도 못하고 있는 반면 예인건수는 14만4309건으로 1년평균 2만8861건, 1척당 1년에 1068건, 하루에 평균 3건의 예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2020년 예선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270억원에 달한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해양환경보전및 해양방제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공단의 예방선이 전국항에 골고루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는 대산항이나 여수 광양항등은 입출항 척수가 군산항보다 훨씬 많고 방제수요가 큰 항만인데도 한척의 예방선도 배치돼 있지 않으나 군산항은 예방선이 민간 예인선에 비해 과도하게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전국 주요 항만의 예선 수요, 방제 수요 등을 고려, 예방선을 전국적 골고루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2022년 2월 예선수급계획에 예방선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배치 방안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군산항발전협의회가 공단의 불합리한 예방선 운용개선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건의문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군산항 발전협의회원들과 만나 1시간여 동안 공단의 예방선 운영과 관련된 민간 예선업체의 권익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8개항에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입출항 척수면에서 전국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 4척의 예방선을 배치 운용, 군산항 민간예선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반면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선박이 군산항에 비해 훨씬 많은 인천항과 대산항, 여수 광양항, 목포항에는 한척의 예방선도 운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북일보=안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