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배달 강국이다. 배달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 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기준 25조 6,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3개 사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20년 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금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 상위 3개 사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배달앱 상위 3개 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 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너져 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착하고 따뜻한 정책을 많이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가격 업소 정책 등등. 소비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공공 배달앱 정책도 그런 착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책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춰 변동되어야 한다. 착한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