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전주불가론"

과거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기금본부 서울 회귀' 강력 주장" 재조명
尹 대통령 임명 강행땐 연기금 금융도시 멀어져 지역에서 불안감 확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서울 이전을 꾀했던 인사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연기금 특화금융중심지 조성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는 특히 국감에서 “국민연금 전주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의 원인을 전주로 돌렸다. 하지만 실제 기금운용역의 이탈은 과거에도 있어왔던 현상이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란 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소재지 논란은 잦아들었다.

김 후보자는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 전주 거주 실태와 운용역의 경력에 대한 문제 등이 전주 이전과 관련 있다”면서 “서울 회귀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이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책임지는 수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 당연직 기금위원장이기도 하다. 만약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설치 등을 결정하면 전북에 있는 본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관련 보험료율 인상안에 “국민지갑 턴다”고 발언, 이러한 전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연기금 금융도시의 꿈도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전북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국제금융센터 부지를 직접 시찰하는 등 전북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현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과거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 의원은 “웬만하면 복지부 장관 인사에 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정된 김승희 후보자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내내 김 후보자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게 기억난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알아주는 막말정치인이었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