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 분쟁 조정, 예산 심사 및 승인, 자치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 구조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스러운게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40석 중 37석을 장악했다. 진보당이 지역구 도의원 1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의 비례대표 도의원을 배출했을 뿐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60%는 유권자들의 검증과정도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237명의 도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20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독점 정치구조와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지방의원들이 다시 의회에 입성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당원명부 유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불륜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던 의원, 재량사업비와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도 있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에서 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걱정과 우려가 크지만 기대와 희망도 있다. 도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22명에 달하고 40대 미만의 젊은 정치인 16명이 광역·기초의회에 새로 진출했다. 경륜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변화와 쇄신을 이끌 열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견제와 감시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지방의회는 언제든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