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로 구매한 농가별 철쭉묘목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주민 A씨)
“위탁사업으로 한 것이라 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합니다.” (최용주 진안군청 산림과장)
지난해 11월에 진안군이 시행한 ‘유휴부지 철쭉 식재사업’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놓고 벌어졌던 주민 A씨와 진안군청 사이의 줄다리기를 사실에 근거해 재구성한 대화다.
이 대화는 진안군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군의 대응 태도를 웅변한다.
대화 속 정보공개의 핵심자료는 ‘개인 농가별 철쭉 매입자료’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가격 하락으로 울상이 된 관내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억 원의 군비를 투입, 철쭉묘목을 골고루 사주자는 데 있었다.
이 사업 종료 후 ‘힘 있는’ 특정농가의 철쭉만 다량 납품됐다는 특혜의혹이 떠돌자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다.
최 과장은 ‘위탁 사업으로 인한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들며 한사코 매입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군의 태도에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은 물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의 공개를 군은 왜 꺼리는가. 입버릇처럼 외치던 ‘투명 행정’은 그저 장식적 구호였던가.
군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비공개 구실부터 찾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감추고 싶은 비밀 사안에 대한 공개요청이 오면 ‘헐렁한’ 이유를 붙여 비공개 사안이라고 버틴다. 비공개로 일단락돼 권력 감싸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선출직 공무원들의 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 청구가 대표적인 예다.
국민 기본권인 알권리 침해에다 자칫 권력 야합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은 썩은 행정의 한 단면이다.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
진안=국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