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누가 하더라도 국가주의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2강이 열린 지난 9일 전주시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 자유인가? 누보 레짐(Nouveau regime)을 향하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1871년 신미양요 당시 표면적으로는 대원군이 개항을 두고 강국과 싸우는 전쟁이었으나 국운이 급격히 기울었던 계기가 된 때”라면서 “당시 한국을 여행한 영국 여류작가인 비숍 여사는 모든 것이 딱하고 천하고 초라한 나라라면서 조선을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신미양요는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제통상을 계획했으며 1871년 4월 덕진진과 광성보를 점령한 미국 함대는 조선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김 위원장은 “주변 강대국도 조선의 국운이 다했다고 할 때였는데 선조들은 처절하게 대항해 싸워서 졌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조선은 스스로 망하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필망국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새로운 국가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전의 관습이나 통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비 국가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좀비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를 말하듯이 국운이 다한 나라는 좀비 국가로 모든 것이 딱하고 초라한 나라가 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김 위원장은 ‘누보 레짐’(Nouveau regime, 새로운 통치 방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패권주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은 이야기로 지금 강력하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레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세혈관처럼 개인의 자유가 살아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면서 “사이비 진보나 사이비 보수 말고 사회 안전망을 갖춘 자유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 국가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