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새만금환경생태단지가 문을 열었다. 총공사비 557억 원을 들여 785,892㎡에 습지, 야생동물서식지, 자생종군락정원, 전망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매듭지음으로써 개장하게 된 것이다. 2단계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도 2,28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3.57㎢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공사 시작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장밋빛 희망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 환경파괴와 오염을 낳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맞섰다. 논란 속에서 2010년에야 방조제를 완공했으나 이후에도 개발은 지지부진이고, 환경파괴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했고 2013년에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으나 여전히 획기적인 진척은 없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개장한 새만금환경생태단지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만금환경생태단지 홈페이지에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동물과 식물,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운운하는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막무가내로 파괴해 놓고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했다는 설명의 이율배반성 때문에 적잖은 허탈함을 느꼈다. 환경생태단지 개장을 반대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잘한 일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지지한다. 다만, 본래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삶의 터전이었던 풍요로운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자생하던 온갖 식물과 동물을 다 쫓아낸 후에 다시 557억 원이나 들여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했다는 아이러니가 허탈할 뿐이다. 완전히 ‘병을 주고서 약을 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는 개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왕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니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도 그 옛날 청정했던 해창 갯벌에서 캐던 바지락과 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던 참돔이며 농어, 조기 등 싱싱한 생선과 아름답기 그지없던 변산 해수욕장의 은빛 백사장이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 착공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개발보다 자연을 보존하는 게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건 나만의 잘못된 계산일까?
새만금 개발의 득실 계산은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병을 주고 난 후에 약을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섣부른 정책입안과 개발이익의 환상에 젖을 수밖에 없는 대중심리가 이런 ‘병 주고 약 주는’ 사업을 낳았다. 2022년, 대통령도 바뀌고, 지자체의 장들도 새로 뽑혔다. 위정자는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크게 남기려는 과욕을 버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국민들도 당장의 이익이나 ‘사이다 속 풀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속내도 주의해 봐야 한다. ‘단호한 대처’의 상승작용은 자칫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병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병 주고 약 주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