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주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른 상황에서 올 연말 이전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금리가 치솟으면 부동산경기와 상관없이 미분양이 늘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의 위원회는 통상 1년에 2번 주기로 열리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심의에서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도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이 0.72%인데 물가는 3.10%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변동률 1.3배(130%)보다 낮아 조정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 연준이 지난달 4일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올린데 이어 두 세 차례 더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택담보 대출이 올 연말 이전에 8.5%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주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티터링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지는 주정심의의 뚜껑을 열여봐아 정확히 알수 있지만 정책에 맞춰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1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 서, 중, 동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전주시를 비롯한 부산시 사상, 사하, 대구시 달서, 동, 북, 서, 남 청주시 등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은 계룡 시까지 명단에 포함돼 있어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 실수요자도 금리부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조정지역 해제가 이번 심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연말까지는 해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