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1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년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주회했다.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