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산면 수은마을 마을자치연금 사업 무산

일부 주민들 이견으로 자부담 확보 난항, 지난달 사업 포기서 제출
익산시, 대안으로 지역 내 2개 마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추진 협의 중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익산 여산면 수은마을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무산되면서, 익산시가 지역 내 다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여산면 수은마을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제출됐다.

총 3억원 규모 사업 중 마을 자부담이 9000만원이고 마을 공동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 성당포구마을을 준공한 시는 같은 해 12월 수은마을에서 마을자치연금 익산 2호 착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알렸다.

수은마을은 양파 주산지로, 마을 내 시유지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농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저온저장고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견으로 사업 포기서가 제출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면밀한 협의와 사업 포기시 페널티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자부담 확보 계획이 공동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막상 대출 시점이 오자 일부 주민분들이 부담을 느끼신 것 같다”면서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을 신청한 63개 마을 중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2개 마을의 경우 주민 임시총회까지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차후 수은마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신청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포기시 불이익 등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을자치연금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촌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를 준비해 지난해 7월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 성당포구마을을 준공하면서 전국적인 표본 모델을 탄생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