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선거 결과 더불민주당이 도내 지방의회에서 또 다시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당 일당구도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인까지 '줄세우기'가 고착화된 정치환경에서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선 8기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당선인 237명 중 205명(86.4%)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체 40석 중 37명,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중 11곳, 기초의원 비례 포함 197명중 168명이다.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무소속은 24명에 불과하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비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과거보다 다양해졌지만 비율로 따지면 절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의장,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역권리 당원을 장악하고 지방의원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거수기 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에서 소수정당을 배려해 건전한 비판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재현되었다"며 "7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 역할을 못했던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정치 독점이 아니라 함께 협치해 나갈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