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의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그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각한 인구문제와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통폐합 등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임 직후 관련 부서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사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 산하기관은 그 수가 해마다 늘었고, 몸집도 갈수록 비대해졌다. 특히 시·군 산하기관 중에는 그 역할과 업무는 물론 명칭조차 생소한 기관이 적지 않다. 여기에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코드·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시·군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도 없다. 또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와 함께 몇몇 기관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더라도 일반 행정조직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굳이 별도의 산하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산하기관 구조개혁이 특정 기관이나 기관장을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비친다면 지역사회에 논란만 키울 수도 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각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이 합리적인 지를 꼼꼼히 따져서 환부에 정확히 메스를 대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그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주민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기대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