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초석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까지 했기때문에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내실적인 측면까지 모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과제가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강원도의 경우 최근 완성도 높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면 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서명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관련 법 조항이 363개였던 것에 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23개에 불과,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업무가 산적하기 때문에 추진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다. 연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 행·재정, 조직 구성의 자율성 특례, 규제 혁파, 환경·산림·국토관리의 권한 이양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을 용역이 끝난 후에도 내년 2월까지 강원지역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입법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강원도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 통과에 추진력이 붙었으나 현재는 여야 각 정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전북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위한 방안과 전라북도에 유리한 점 등을 찾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에서는 지난달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치·행정 협력체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력을 통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전북도·시군 간 행정협의체 구축 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