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굵직한 현안이 민선 8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 현안 대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개발이 대표적이다. 전주대대 이전이 불발되면, 전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천마지구 개발도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수년째 터덕이는 상황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항공대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익산, 김제 등 이전 대상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고, 전주 내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조촌동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합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소송과 사업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학송, 송영진,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동석했다.
전주대대 비대위는 지난 2021년 5월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2020년 4월 전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사업 계획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최근 비대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주민들은 앞선 항공대대 이전을 겪은 후 전주시 행정에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전주대대 비대위는 “지난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은 조건부로, 그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민합의가 필요 요건인데 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
이들은 "전주시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당시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러므로 전주대대 이전사업 계획 승인은 무효이며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합의각서 이행을 위해 시장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업에 대해 지속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지연됐다"면서 "사업의 장기화 우려와 인접 지자체 민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등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대책위와의 합의사항을 고려해 이후 절차인 열람공고나 보상,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대책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합의를 진행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송천동의 전주대대를 오는 2025년까지 항공대대 인근 도도동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732억 원을 투입해 31만 3772㎡ 규모로 이전 계획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로부터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