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첫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관영 지사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방선거 시기를 잘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시켰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 조항 등을 담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려 363개 항목에 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달랑 23개 조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 법 통과에 목표를 둔 강원도는 이달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전북도 특별자치도 연내 설치에 주력하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알맹이가 빠진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나 2~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메가시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심사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처럼 지방선거 이슈도 사라져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