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키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3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이 큰 현실에서 효과가 의문시돼 신입생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반도체 업계에서 향후 10년간 12만7000여 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해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재 양성 방안에는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 를 신설하고,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지역구분 없이 역량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