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2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7억 4000만원보다 6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7148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3억원보다 87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000만원이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2억 1000만원보다 9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1억 6000만원보다 24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35억 8000만원이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0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5억원보다 32억원 7000만원이 증액된 58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7월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22개 농가와 2648건에 이르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 진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재 유기견이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분들은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21년도 균특예산이 저조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되는 사업이다"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삭감사유와 관련해 "기존 수요 7000명에서 4700명분이 감액되어 2300명분이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였다고 무조건 줄여서는 안된다"며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 모든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업인에게 사유화되고 있다"며 "예산 지원 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15건 정도가 있는데 추경성립 전 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들어 가뭄대책사업 등은 그 사유로써 인정이 될 것이나 기숙사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추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유를 깊이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디지털트윈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활용이 적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도 많다"며 "개발만하고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농촌의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