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세수추계위원회의 제도화를 비롯해 예산편성에서도 역할과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불확실성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체계의 정립과 분권 혁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들은 김 의원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