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장·차관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두어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국정 상황도 많이 얘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 역할인데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나 내각 입장에서도 국회와 소통해라. 지난 금요일 워크숍에서도 하여간 국회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 세미나도 많이 열고 행정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고 소통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치를 이끌어낼 복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9년 만에 다시 국정에 돌아왔다. 9년 전보다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뭐랄까 사나워졌다. 거칠다고 그럴까. 서로 협조보다는 투쟁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 임진왜란 때도, 정묘호란 때도”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 아니겠나”라며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인데 기재부·산자부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살리기에 총매진해달라는 부탁도 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많은 유혹이랄까요.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도 지키자’고 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노동이나 화물연대 등도 너무 불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