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의 실체를 따져 물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한 총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정치방역이고,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과학방역은 민간의료와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총리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학방역이다”면서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정치방역 관련 질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의 공권력 작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제한을 가하라면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인 백경란 청장의 발언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질타하며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방역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한 총리는 이 돈으로 국민 노후가 안정되리라 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 역시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총리께선 공무원 연금을 얼마만큼 수령하셨냐”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10배인 557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국민에겐 연금은 더 조금 받아라, 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는식의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