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물론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몇 달 후가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전쟁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를 열면서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터여서 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미 국가예산 확보를 장담해 놓은 지자체장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마음 급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전국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을 예고해 지자체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27일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 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전쟁의 결과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그리고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원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재부 예산관료 출신이어서 예산확보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게다가 우범기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장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예산폭탄’을 약속해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법정 기일인 12월 2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 특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민선 8기 새 지자체장들이 공약한 지역발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출발점은 당연히 예산 확보다.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각 단계별로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