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주정차 단속 강화 방침에 지역주민들과 골목상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 불편과 상권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시는 최근 지역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단속구역에서 점심시간 유예 적용이 8월 1일부터 제외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계도 위주로 동참을 유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골목상권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60여명이 동참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단속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통학과 큰 관계없는 점심시간에는 인근 상권을 고려해 유예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현재 오후 7시까지 하고 있는 단속도 기존 6시까지로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주와 군산 등 인근 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측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을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10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0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존 일반도로에서 실시한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과 일렬주차 50분 단속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평일 오후 7시까지 하고 있는 단속을 1시간 단축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 측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8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한 조치”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주정차 단속의 경우 유예 확대나 단속 완화 목소리도 있지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면서 “이번 집단 민원의 경우 경찰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고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회신이 오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