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용역을 시민 혈세를 들여 재차 추진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미 법정기관의 용역을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해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긴다는 계획인데, 명분 없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가 새로 만들어졌고 조만간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문제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별도의 용역이 아니라 현재의 용역 결과로 충분히 장단점 비교·분석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용역 수행을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용역기관 선정의 문제도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공단 등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익산시가 조직과 인력, 자본금, 가용투자재원 등에 있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 공청회와 시민 설문조사,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교수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에서도 설립 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다시 제3의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재차 용역을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조규대 의원은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이는 집행부 발목을 잡거나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등 관련 공부를 위해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됐고, 용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모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한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보류, 올해 3월 부결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익산시의회에서 다시 보류 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