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다"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며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이나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중앙공모사업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운용방식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에 연간 10조원, 5년간 약 50조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소멸의 길에 접어든 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재생예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진정으로 소멸위기지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