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메시지가 단 한 줄도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54분의 기자회견 중 20여 분 가량을 할애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집중 설명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역이나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요소 해소, 자치분권, 각 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사업인 ‘메가시티’ 등 지역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도 지역과 관련된 시책이나 일정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새 정부가 지역정책에 대해 ‘무계획·무관심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지역을 특정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어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