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 및 방향을 자치 분권 및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북일보와 전북도·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5일∼26일 양일간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대전환시대의 지방자치, 협력·균형·분권’이란 주제의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방정부 기획세션 등 총 50개 세션에 100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대학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소순창 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대전환기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연구와 보다 참신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정책의제들이 학회에서 활발히 발굴되고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9년 설립된 행정학 분야 대표 학회로, 총 회원이 32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과 ‘지방화 시대’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은 윤석열 정부 출범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주제 선정이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전략 평가를 비롯해 대전환 시대 지방정부 역할과 정부간의 관계, 민선 8기 지방선거 결과와 방향·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구축방향이 논의의 주제로 설정됐다.
대전환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대해 협력과 균형,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학술적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초광역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단체의 현황과 방향, 지방소멸 대응과 기회발전특구의 발전방향,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정부 전략산업 육성방향도 다뤄질 예정이다.
초광역메가시티는 민선8기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쟁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4개 초광역메가시티의 구상과 평가 및 방향, 그리고 새로운 모델인 지리산권관광조합의 특별자치단체로의 변화에 따른 실익과 방향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안전망 확보, 정부의 원전정책 추진과 지역 신뢰성 회복 방안,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향도 주제에 포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및 온라인 회의 참여를 통한 온·오프라인이 병행해 진행되며, 주요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