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전북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농도라는 특성에 걸맞게 전북 국회의원들 대부분 지역구가 농촌이다. 농업과 농촌을 근본으로 하는 전북에선 정치인들이 쌀 가격을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표와 직결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것도 이 같은 배경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분석과는 별개로 이번 쌀값 폭락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다. 25일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대책을 촉구한 것도 정치적 배경보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식량주권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 한포대당 4만2522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23％나 떨어졌다.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해왔지만,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물가상승분 대비 형편없는 쌀 값을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쌀값은 국민 식량주권과 연계 일반적인 물가대책과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엔 총 3423억원을 투입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2만2236㏊ 줄이고 80㎏ 기준 산지 쌀값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20년 21만6484원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 자동격리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소득 안정 근본 대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쌀값이 하락하면 연평균 13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보듯하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쌀값 폭락을 계속 방치하면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하며, 농가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나라의 농업기반은 물론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 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