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현안에 적지 않은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이 격랑 속에 휘말리면서 지역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전북현안과 관련 새만금 국제공항을 공식 반대했고, 지속적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공항 외에도 새만금 등 전북지역 개발 이슈에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규탄해오면서 지방의회 의석수에 비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지선에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반드시 배출해 줬고, 총선에서도 비례대표가 국회로 입성하는 데 적지 않은 표를 찍어줬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만큼 이번 정의당의 위기상황은 진보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더욱 심상치 않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20대 대선과 지난 8회 지선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보다 지지를 받지 못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을 배출한 반면 정의당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과거 국민의힘은 지난 7회 지선에서 도내 지방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만큼 전북에선 정의당보다 소수당 신세였다.
최근에는 전북 녹색연합 대표였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이 지난 29일 비례의원 총사퇴와 재창당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리고 “정의당의 심장이 멈췄다”면서 전면적인 혁신을 위한 해산과 재창당 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실망감만 주었다”며 “심상정 의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 의원을 제외한 비례의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6명으로 경기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으로 모두 비례대표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21대 국회에서의 포지션은 제2야당이자 제3당으로 비교섭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왔다. 비례의원 총 사퇴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비례를 포기할 경우 당 존립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데 있다. 반면 비례의원 사퇴와 재창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의원 총사퇴로 진보정당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례의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 “비례의원 총사퇴가 이뤄져도 어차피 의원직 승계가 불가피하고,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를 혁신이라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29번까지 있다. 만약 승계가 이뤄지면 10번에까지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다. 비례대표 6~10번은 ‘땅콩 회항’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배우자인 배복주 전 부대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한창민 전 대변인 등이 있다. 지난 지선에 출마한 7번 배복주, 11번 문정은 전 후보를 제외하면 비례 12번 정민희 강남구위원회 부위원장이 승계받을 수 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총사퇴를 권고하는 선거운동 및 투표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투표는 ‘총사퇴 권고’를 당원총투표로 결정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당권자 1만 8000여명 가운데 5% 이상인 937명의 유효서명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비례의원 사퇴 권고 총투표’는 8월 31일부터 5일 간 진행된다.
다만 권고안으로 투표가 가결돼도 비례대표들이 이를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총투표 결과를 무시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내홍이 예상되며, 사태가 심각한 만큼 실제적인 구속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총투표는 당권자의 5%가 발의해 20%의 투표율을 얻어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