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작 18억 원도 못 세워주나”
최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낭보가 날아 든 반면 기대를 모았던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은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사업 타당성은 물론 명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이 사업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항만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군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군산항 통관장 설치사업은 빠져 있다.
앞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심의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군산항 통관장 설치 사업 관련 예산 18억 원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총 18억원을 들여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관건인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했던 시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군산항 통관장 설치를 위해 군산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대한 법 개정까지 이뤄내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군산항 통관장 설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부처의 공감대도 이끌어냈지만 결국 국가 재정운영 기조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항만 업계 및 시민들은 진한 아쉬움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군산항 특송장 사업에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군산항 특송장 조성 설치 사업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144만 건, 올해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장이 없다보니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이나 인천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군산항 특송장 설치 사업의 운명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된다.
만에 하나 이번 국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이 자칫 장기간 표류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비록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는 실패했지만 아직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며 “지자제뿐 만 아니라 도내 여‧야 정치권 등이 한마음이 되어 신규 사업 및 감액된 계속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