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5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민생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000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했다.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도 강한 우려를 표했고,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