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정부위원회의 40%를 통폐합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 정책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 전북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39%)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폐합되는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다.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에서 9개로 줄어 감축 비율(65%)이 가장 높다. 해양수산부는 54%(24개→11개), 환경부는 52%(27개→13개), 국토교통부는 49%(65개→33개) 등의 감축 비율을 보였다.
일례로 위원회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농식품부의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정과 밀접한 정부위원회에 도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시켜,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위원회를 약 50개 선정하고 위원 교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출신 인사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관리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위원 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위원회는 도정 중심과제와 국가계획 반영 등 도 현안과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위원회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재해복구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약 50개로 추려질 전망이다.
또 위원 교체 시기에는 도 출신 인사를 적극 추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도 출신 위원들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도 현안을 상시적으로 공유해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