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 지원을 결정했던 완주군의회가 최근 불거진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11억여 원 지원 문제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예정지인 삼례 지역구 의원들이 회관건립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다른 의원들이 "8대 의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9대 의회가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 수렴, 간담회, 검토 등을 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13일 개원, 1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경애 유의식 의원(삼례 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처리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가 삼례에 신축할 계획인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운영 예산을 완주군이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개정안은 이날 결국 보류 처리됐다. 이날 발의자인 이경애 의원과 유의식의원이 회관 건립비 지원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최광호, 이순덕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결국 보류 처리된 것.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는 그동안 2억 원을 들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 상황. 이날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예상되는 건축비 11억 4700만 원을 완주군을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돼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재향군인회관은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다. 자체 회관은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에만 없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애 유의식 의원측은 “완주군의회는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 전임 군수 시절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도 세웠다”며 형평성 문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광호, 이순덕, 심부건 의원 등은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다.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한 후에 조례안을 다뤄도 된다”며 보류를 주장했다. 반대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 파악과 검토, 논의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순덕 의원은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의식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 빌미가 되어 계속해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이다. 결국 재향군인회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며 "의원은 각자 지역구가 있지만 완주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