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데 쏠려있다”면서 지방과 농업에 대한 시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교통망 확충 등 세부적인 균형발전 전략의 실종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원 장관에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에게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방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양극화, 그 중에서도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하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