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가산점 제도 폐지해야”

전교조, 내부형 공모제 확대 등 민주적 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개혁 필요 주장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22일 “승진 중심 문화로 교사들의 자발성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되는 직군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공증된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는 부정적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 가산 배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선택한 승진 평정점은 농어촌근무여부, 벽지근무여부, 보직교사여부, 특수학급여부, 전문직여부, 각종자격증 등 항목”이라며 “소통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현재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기피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조직 풍토가 이런 가산점을 만든 배경”이라며 “업무난이도와 곤란도가 있다면 승진이 아닌 수당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고, 승진은 그야말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말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욱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