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신도시·택지개발 분양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 원, 당기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한다"며 "LH의 역할과 책임은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해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00억 원(25.1%)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LH가 전북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LH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H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재개발)은 15곳(1만 7800호) 모두 수도권으로 쏠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도권 64곳(7만 3000호)과 비수도권 8곳(1만 6000호),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은 수도권 53곳(8000호)과 비수도권 6곳(1000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비수도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