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해상풍력 발전 사업(99.2MW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이라고 맞받아치며 전 정권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에너지자원 및 혈세 유출을 막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까지 공세에 가세했다.
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사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6일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행태’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 낸 사업인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체결(2014년 10월)부터 MOA체결(2017년 1월)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2015년 12월)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요했기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새만금개발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 A씨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썩은 물은 걸러내고 사업이 정상 추진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민 김 모씨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신영대 의원은 지역구에서 발행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불거진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에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앞장서 책임(진상 조사)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