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5년간 재판지연 심각…뼈아팠던 질타
이날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공통질의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재판 지연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주지법은 올해 민사사건 소장을 내고 첫 재판 기일이 잡혀 민사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14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0.1일에 비해 52일이 증가한 셈이다.
재판 시작이 늦어지면서 판결도 늦어졌다.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재판 소요일수는 2016년 333.1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52일 증가한 385.1일이나 소요됐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법의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2016년 117.1일이었지만 올해 160.7일로 43.6일이나 증가했다.
유 위원은 “이렇게 5년 사이에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소속 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이 같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스타항공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이스타항공 수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 열었다.
조 위원은 “(이스타항공에)채용 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위원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보복이고 국가폭력이다. 하지만 있는 것을 눈감고 덮는다면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주지검은) 원칙대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검찰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된다. 우린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된다.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으로서 그 가치만 지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있는 내용 그대로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