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최근 도시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내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중간 정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개발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의 51%를 공익적 기여 차원에서 군산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중간정산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영자 의원은 “페이퍼코리아의 중간 정산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간 정산이 예정된 기일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의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조속한 협약서 작성을 통해 중간정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의 중간 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지 집행부에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애초에 협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 정산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군산시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의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구 의원은 “중간 정산 회계법인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 4월부터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정산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계획이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