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3년 전 통계청이 2028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 하락 중이다. 사회구조가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는 청년층 비중 감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은 국가 및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맨파워, 즉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년이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의 청년들은 경제의 성장, 정치의 성장이 나날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봤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삶이 나아졌다, 그랬기에 대가족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로서 노동과 배움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서 많은 역할을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청년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을 살았다. 노력이 곧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청년들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막강한 책임감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으나 고성장 시대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었던 청년과 달리 현재의 청년은 노력의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청년들은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집값은 무서울 정도로 올라 청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마련하기 역부족이며,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부채는 증가했으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저하로 사회를 지탱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겪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청년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게인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취업 문제를 떠나 지역격차, 소득격차, 성별격차, 세대격차 등 저성장 시대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이다. 이전 청년들이 성장의 시대에 맞게 정책이 투입되어 고민이 해결되었다면, 현재 청년들은 일률적인 정책의 투입만으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은 국가의 중심이다.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청년의 역할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년 전 청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청년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다양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문제를 더 이상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발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청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교육지계 백년대계와 같이 청년을 위한 정책 또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의 고민을 단순히 청년에게 지우려 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세밀한 분석과 범정부적인 정책 진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청년의 고민은 청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